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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697
2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310
3 사업 양수 시 충당부채 등을 어떻게 조정하나?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충당부채·이연수익과 매출채권 등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부채와 이연수익은 승계 때 익금산입·손금산입 후 상계 시 손금산입한다. 매출채권과 대응 재고자산은 승계 및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점에 각각 유보 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66
4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790
5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5988
6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625
7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60
8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72
9 보험 가입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을 물었다. 채권잔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액 일부를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75
10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74
11 장기 미회수 해외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장기 미회수된 매출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206
12 해외법인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악화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생절차상 불가피한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권을 포기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시점 이후에는 지연회수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13 어음 시효만 완성되면 매출채권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된 중 병존하는 어음채권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고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1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140
15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783
16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20
17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보증이 있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범위 등을 물었다.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없고 매출채권과 어음상 채권 모두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93
18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910
19 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시가로 매각한 손실은 손금이지만 특정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이 아니다.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975
20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871
21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결정과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986
22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시행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81
23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
24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41
25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400
26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2
27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397
28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398
29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0
30 50만불 초과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79
31 제권판결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제권판결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으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나,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권판결에 따라 지급한 어음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제권판결 어음은 부도어음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다른 대손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
32 수출품 불량 손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불량으로 지급한 손해보상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한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귀책사유와 계약서·합의서 등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95
33 대손금 누락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7
34 매출채권보험금을 받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관해 받은 보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에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994
35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689
36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해도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37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38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5
39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40 수출 클레임 차감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클레임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한 금액과 구상 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 차감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은 관련 회신문과 규정에 따라 익금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거래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관련 회신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8
41 시효 완성 대손채권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42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43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반품 자산을 재고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폐기손실 회계처리인지 물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객관적 증빙을 갖춘 폐기처분 여부 등을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885
44 사업용자산 일부만 넘겨도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도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와 매출채권·매입채무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93
45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5
46 수출품 클레임 차감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서 등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 수출품의 할인판매 후 매출채권 차감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제조사가 부담하기로 한 클레임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47 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48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49 판매장려금 상계 시 입금표가 필요한가?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할 때 거래처 입금표가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입금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라 상계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50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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