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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했는지는 농지원부와 자경 증빙자료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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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
양도소득세-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 별도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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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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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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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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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제외 대상이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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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형제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농지를 공기업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기업으로부터 취득
양도소득세-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보유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 형제에게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해당 형제에게 직접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사에 양도한 뒤 형제가 그 공사에서 취득하는 방식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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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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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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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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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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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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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1996.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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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1996.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법령상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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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의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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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
양도소득세-199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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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시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후 농지 대토의 농지소재지 요건과 신고 필요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 소재 군이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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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1996.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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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6.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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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대리경작도 자경으로 보나?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아들이 소유하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대신
양도소득세-199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세대가 다른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가 다른 아버지의 경작은 아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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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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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양도소득세-1996.03.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두 농지 제외 규정에 모두 해당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적용 시 같은법 시행령의 농지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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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건축법1996.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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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해당농지가 시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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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은 누구인가요?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199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농지 소재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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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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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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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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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양도 후 되산 농지도 감면되나?귀 문의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당해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농지에 자경농민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법령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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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인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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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1995.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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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규정상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및 990㎡ 이상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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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이다.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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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대토용 C토지는 비과세되는가?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1995.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토지만 대토하려고 더 넓은 C토지를 취득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대토 여부는 양도 토지별로 판단하며 C토지 2,741㎡가 A토지 2,641㎡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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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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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1995.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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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는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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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삼촌관계인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친동생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의 직계 및 형제자매 관계는 입양된 때부터 양가의 가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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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1995.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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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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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1995.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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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미충족 농지는 비과세되지 않지만 공유농지도 대토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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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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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과세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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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임
양도소득세-1995.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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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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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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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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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격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교환으로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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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필지의 단독 지분정리는 양도인가?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규정에 따라 교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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