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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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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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일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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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이고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제시된 직접 경작 요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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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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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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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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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소유 농지를 부모가 대신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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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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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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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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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농지의 재촌·경작, 양도 시기, 새 농지의 면적·가액 및 3년 이상 재촌·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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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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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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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구역 개편 후 이사해도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라져도 농지소재지로 본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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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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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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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복토하며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인지 물었다.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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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취득 후 개간한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개간 기한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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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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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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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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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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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간한 묘목 재배지도 농지대토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토지와 식용 열매 묘목 재배지가 농지대토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개간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대토로 보며, 식용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개간해야 하고,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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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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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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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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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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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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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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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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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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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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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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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라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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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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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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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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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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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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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지 대토 감면에서 경작은 직접경작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을 뜻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서 각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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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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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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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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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직선거리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그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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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의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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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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