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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9건

양도소득세 17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9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422
2 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4
3 미분양주택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양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3
4 수용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종중원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원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는 해당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2
5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과 감면세액 관련 세금을 물었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5년 시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2
6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0.1.1.이후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면제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7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신축임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7
8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고급주택)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01
9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감면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9
10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2
11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9
12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13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14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1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세 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부담 세액의 합계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16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
17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18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4
19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0
20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6
21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완납일이 취득기간 후라면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정해진 취득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9
22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23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3
24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2007.12.31.까지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계약기간·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요건이 필요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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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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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받은 신축주택으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인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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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신축주택외 소유한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일부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28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고, 다른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29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감면특례 대상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8
30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31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3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시 감면되며,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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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34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범위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아파트는 완성 관련 날짜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3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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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6
37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38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묻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6
39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40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0
41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42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거주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함)으로서, 20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43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주택 수 판정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
44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45 고가주택과 계약금 완납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감면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라 함은 신축주택의 계약금 완납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제외와 계약금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46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는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에서 정한 주택 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47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48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49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 시점별 감면 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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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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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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