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수입은 면제되지 않으며 국내 공급은 정해진 공급 대상과 용도를 충족해야 면제된다. 2018.1.1 이후에는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정해진 용도로 2020.12.31까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는 목재펠릿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에 해당하지만 해당 목재펠릿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목재펠릿 면제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농·축협이 지자체에 판 농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협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축협과의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자재와 농민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사육 대가를 받을 때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발급액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말 이전 취득한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농민에게 사료를 무상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동물사료첨가제를 농가에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가족 카드로 농업용기자재를 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대금을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직접 구입 여부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PE필름 보온용 커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필름으로 가공한 보온용 커튼이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매입 가축의 단순 재판매 수입도 축산업 수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농민에게 매입한 가축을 가공 없이 재판매한 수입이 축산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재판매 수입금액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매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재판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할 농약 등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해당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농업용기계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면서 제공한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 공급에 부수하는 설치용역은 기계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농산물 수확·포장과 수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수확·선별·포장 및 수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 내 수확·선별·포장 용역은 면세되지만 생산지 밖 수송 용역은 과세된다. 수송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개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할 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천적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농민에게 공급한 과세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상 과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를 제외한 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종자를 붙인 멀칭재배용 씨 비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를 부착한 멀칭재배용 씨 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에 사용하는 해당 씨 비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멀칭용 비닐원단에 종자를 부착해 멀칭재배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