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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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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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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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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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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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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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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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용연수 신고 시 변경 제한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내용연수 특례 및 변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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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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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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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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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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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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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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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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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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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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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24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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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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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소득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단위조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인 중앙회의 하부조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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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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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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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비품 없는 본점도 납세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비품이 없는 본점도 법인세 등의 납세지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점 등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사업장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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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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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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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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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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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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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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