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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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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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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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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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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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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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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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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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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개설을 대행한 은행이 납세의무자인가? 은행이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신청을 대행해 줄 경우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인 증권계좌개설신청서의 작성자인 은행에 있는 것임
기타 - 200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신청을 대행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문서의 작성자인 은행이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주체가 은행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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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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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청서 인지세 지연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2002. 1. 1부터 2002. 1. 31까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 3. 5에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아 2002. 3. 11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납승인을 받아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인지세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2002.2.11.부터 2002.3.11.까지의 지연납부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2.1.1.부터 2002.1.31.까지 작성한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3.11. 납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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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함
기타 인지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의 제출 관할과 납부 단위를 물었다.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납부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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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명기구 판매자도 특별소비세를 내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
기타 - 2002.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urbo Scan 수입·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 시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입업자에게 사서 파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조명기구는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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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때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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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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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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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관세를 추징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기타 - 200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률에 따라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할 때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이다.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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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기타 - 200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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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부담자는 특별소비세를 기 납부한 납세의무자(세액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기타 - 2001.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공제ㆍ환급 또는 면세받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세액부담자는 납세의무자와 연명해 신청하면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고 승인 시 면세 구입도 가능하다. 공제ㆍ환급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면세는 수출품 증명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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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
기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도용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을 사실상 지배·관리·양도한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는 주주 권리행사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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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기타 - 1999.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취급하는 보석류의 과세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점은 물품 반출 시, 지점은 과세물품 판매 시가 과세시기이며 양쪽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판매,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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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에 전기가압펌프를 붙이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라 함은 물을 정수할 때에 정수의 기능ㆍ용량ㆍ성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ㆍ살균장치ㆍ이온장치ㆍ제어장치ㆍ수위표시장치 등 전기전열을 이
기타 - 1999.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별도 판매한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이를 부착한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수 기능·용량·성능을 위한 전기 이용 장치를 갖춘 물품을 과세대상 정수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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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전자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
기타 - 199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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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기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생두와 이를 볶거나 구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두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볶거나 구운 것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이다. 위탁 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제조·가공해 반출하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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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기타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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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없는 미완성 전자유기기구도 과세되는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판이 빠진 미완성 전자유기기구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구조와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과세대상이며 완성하여 반출할 때도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기판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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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인 것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전화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며 전화사업경영자는 전화세를 함께 징수해 납부한다. 전화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할인 전 요금이고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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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초세법 효력이 사라졌나요?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기타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는지를 물었다. 효력이 즉시 상실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폐기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됐다. 1994.12.22 이후 미결자료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개정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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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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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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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도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인바, 전자 유기기구에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판이 장착되지 않은 전자 유기기구와 기판 자체의 과세 여부 및 설치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물품과 기판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재료 공급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불완전·미완성 물품만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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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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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어떤 환급에 적용되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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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장외 주식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로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장외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
기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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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공임 제조자도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공임만을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자도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부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타 - 1995.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받아 위탁공임만 받고 과세물품을 제조한 자의 특별소비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제조자도 납세의무자로서 제조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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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장외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기타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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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삼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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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
기타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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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기타 - 1994.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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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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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기타 - 1993.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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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8.25까지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미제출했거나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
기타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음 연도 8월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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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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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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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
기타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지가 이의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입증되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8월 20일까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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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누가 거래세를 내는가?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기타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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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 - 1993.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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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취득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인 당해 토지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기타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지급한 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소유자다. 회신은 재이22633-2099, 1991.07.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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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