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079회신일 2002.0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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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1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할 때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소득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서삼46019-10618<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고충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금의 처리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서삼46019-10618<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9-10618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재법인46012-165 법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하면 누가 납세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79 (<time datetime="2002-01-21">2002.01.21</time> 회신), "실질소득자 과세 시 환급금은 누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41)
원 제목: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