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명의자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양도하였다.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에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 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하는 것이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가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주권의 실질소유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 양도하였다면, 증권거래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질소유자로 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89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차명주식 매각 시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