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시행일고시 이후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3
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 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일과 결정일 조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5.12.31 이전 나대지로 양도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106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한 유휴토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1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3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직전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15
철거 후 나대지로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철거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해약하여 무효가 된후에 새로이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조건의 계약이 해약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계약에 따라 나대지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 내용 등으로 판단한다.
116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119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0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 여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6
나대지의 공제와 자경농지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나대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착공 전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를 착공 전에 나대지로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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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폐업하면 1년 수입금액을 환산하나? 유휴토지를 판정시 1년간 수입금액은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당해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의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신규 개업 후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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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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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자연녹지지역의 해당 잡종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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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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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법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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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 당시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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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나대지이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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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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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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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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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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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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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나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 구성원의 나대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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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양도일 현재(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대상
양도소득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으며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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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유휴토지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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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는 각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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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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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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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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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