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2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과세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보유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503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04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05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1,506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기준시가 적용의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509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1,510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1,511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가 되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513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금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4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15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양도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공시지가 시행일은 1991.06.29, 1992년은 1992.06.05이다.
1,516
토지·신축건물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건물은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별 실가가 불분명하면 전체 실가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7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소득이 부족하면 그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51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추가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적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세무서장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21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지가 결정과 세무상 적용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나 상속토지의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523
증여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1,524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양도소득은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 경정결정 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5
상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도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을 택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다.
1,52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7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28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99, 1992년 1월 13일 회신문이다.
1,529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에 관한 문제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조사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경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1904, 1993.07.07이다.
1,531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일로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는 해당 기준시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2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과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533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제곱미터당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34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35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536
한 필지 일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1필지를 양도하고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실지조사를 신청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한 부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지만,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부분만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 부분과 나머지가 명백히 구분되면 신청 부분은 실지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면 전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1,537
정정 통보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17, 1993.07.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538
양도·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110, 1993.01.15 회신문이다.
1,539
양도가액 미확인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540
새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를 참고하도록 했다.
1,541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거래가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3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4
위자료 대신 넘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근거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5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547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가액으로 결정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 또는 조사한 가액에 의해 결정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액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거래가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8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
1,549
양도ㆍ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30,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550
1976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가액이 1977.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77. 01. 0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도매물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