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ㆍ적용함.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ㆍ판단함.

3. 귀 질의2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질의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에 따른 거래 실질의 판단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적용함.

2.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 간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함.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이를 기준으로 공제함.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7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