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07회신일 1993.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과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6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 경비)=양도차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이 문제 된 사안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2. 환지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의 적용 규정.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07 (1993.09.27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