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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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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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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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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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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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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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합병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식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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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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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대금 청산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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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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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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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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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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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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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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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증여받은 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개산공제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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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
920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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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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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한쪽만 확인되면 그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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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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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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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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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부담부증여의 기준시가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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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공매·경매가액이 낮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그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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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건물 철거 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새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양도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새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토지와 새 건물의 각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 법정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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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양도가액만 알 때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알 수 없으면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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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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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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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
934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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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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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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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회신 재일46014-93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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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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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시가를 모를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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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경우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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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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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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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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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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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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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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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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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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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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