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0회신일 1999.09.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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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며 수용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수용 대상이 여러 필지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양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2.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82)
원 제목: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