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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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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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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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 판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가과세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여부는 읍·면지역 주택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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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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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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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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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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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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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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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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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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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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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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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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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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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철거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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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일정 요건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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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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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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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여러 차례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해 각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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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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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직원관사 부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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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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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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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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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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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건물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해당 법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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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주택 수·기준시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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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를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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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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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공익사업에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일반적인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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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변경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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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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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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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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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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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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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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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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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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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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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투기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용도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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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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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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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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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이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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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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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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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넣는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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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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