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처리하다 계산착오가 생긴 경우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6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에누리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제1항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업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관광수입·지출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감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무선호출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된 관행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할 때 원재료 등이 실제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실제원가는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뜻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개정 기준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손익 인식과 수입 귀속을 물었다.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모든 수입은 토지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한다.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린룸 시설을 설치할 때 회계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정한다. 적용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다.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은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중 가장 이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화번호부 광고 판매로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배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입금 결제액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본다. 조성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탁계산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실현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연수 1년 미만인 임대용자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연지급수입의 이자를 지급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