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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제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환경문제의 정책대안 제시와 실천을 목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이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같은 거래처에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채권 일부 포기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대손처리한 채권을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를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분은 상각채권추심이익, 포기분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대손세액 공제액 전액은 부도어음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희망자를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한 분양계약에서 주선 조건을 미리 공시한 경우이다.

법인이 종교 보급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종교단체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와 매점 운영자가 운영계약을 맺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점 운영자는 해당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신주 없이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합병교부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합병법인의 유상 취득가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을 위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협회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지출 상대방과 사업의 직접 관련성 및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보호운동단체인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면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36조및 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공업단지 입주사가 부담한 공용도로 보수·포장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입주사가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이 공사관리·징수·지급을 대행한 경우다.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