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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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12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4건 · 15/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95
702 지사장 등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면 출장비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용역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47
703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74
704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75
705 삭감 후 추가 지급한 임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을 삭감 지급한 뒤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체적 판단은 약정내용과 대가 수령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422
706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2000.10.31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저축불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28
707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26
708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 보수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327
709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27
710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198
711 사용사업주가 직접 준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56
712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비,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으며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유류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69
713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64
714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46
715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 해외근무수당도 근로소득인가?
국내법인의 해외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내에서 일부 지급받고 해외근무수당 명목의 금액을 송금 받을 경우, 해외근무수당이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국민소득 및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880
716 대리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고객을 위해 악기연주 또는 대리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악기연주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사업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적·사업적 제공 여부와 일시성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108
717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88
718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 및 사업자여부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6
719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이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74
720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0
721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1061
722 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교직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선발방법인지가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668
723 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과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1010
724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적용 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재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환급 없는 연 18만원 이하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0007
725 종업원 휴대폰 요금은 경비나 근로소득인가?
사업자의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다만,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여 당해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담한 휴대폰 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업무 관련 사용료는 필요경비이고,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의 사업자 부담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개인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659
726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39
727 파산절차에서 배당한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46011-61호와 소득46011-358호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71
728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하게 된 경우,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복직 후 추가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한 뒤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34
729 업무용 개인 핸드폰 사용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 핸드폰의 업무상 사용료 지급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용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사용료내역서 등으로 업무 사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097
730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12
731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78
732 회사에서 무상 제공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출자자·출연자가 아니고 회사가 자기 부담과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865
733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임시강사의 근로소득을 소득구분 없이 단순히 호봉별 월정보수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58
734 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받는 경영고문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고용관계의 유무 및 용역 제공의 일시성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78
735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65
736 전기안전관리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전기안전관리사를 고용하여 위탁업체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고용인인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 성과급(실적급), 도급금 등 그 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법인이 고용한 전기안전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성과급·도급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4
737 회사가 제공한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차장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주차장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소유 주차장인지 임차한 주차장인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1
738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0
739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45
740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았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3
741 군의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군의학발전을 위하여 장기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군의관이 받은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개발 분야 연구의 대가로 받은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69
742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0000
743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18
744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결론은 1999년 12월 31일에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였다. 붙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04
745 차량취득보조금은 언제 근로소득으로 보나?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의한 근로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근무와 업무용 차량 이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차량취득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은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 안분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법인은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9
746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는 퇴직교수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거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받는 월정액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초빙계약제로 임용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7
747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1
748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9
749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은 근로소득인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빙계약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고정월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연 보수총액에 따라 고정월액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42
750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받은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57
처음111213141516171819끝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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