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제1항 (보증금의 회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차보호법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신고무납부세액은 신고일, 정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 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내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매각해 담보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다. 담보기간 내 미납일 때에만 공매절차로 담보물을 매각해 충당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하면 세무서장이 수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납부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납세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 (수입금 영수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지만 그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과세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법상 이미 양도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 국세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부가가치세 과세는 예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납세 및 처벌 책임을 묻는다. 납세관리인은 국세 업무를 대리하지만 납세자의 국세를 자기 부담으로 낼 의무는 없다. 각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우선 적용되며, 대리인으로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동시행령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체납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담보채권인지 물었다. 그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우선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경우다.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서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다면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 결론은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설정등기일이 1992.01.22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앞선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이미 고지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압류 주택의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물었다. ○○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700만원 이하가 우선변제된다. 기타 지역은 1,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500만원 이하이며 다른 보증금은 우선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4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봉급 압류의 효력 범위와 채무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다. 압류 후 수입할 봉급에도 효력이 미치며 불이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추산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법인도 규정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3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국세의 세목·납부기한·압류일자와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에 적용한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설정·등기하여 담보된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의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다.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부과·징수한 국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국세는 저당권 등기일과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 선택 시 체납처분에 지장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저당권 설정 뒤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경우 국세 우선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소유권자가 바뀌어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납세자에게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갑설이 타당하다. 행정관청의 결정은 납세자에게 서류가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