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경우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기본통칙8-8-81...82에 열거된 사랑)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관리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각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세포함)를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이 개인의 대리인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법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납세관리인의 세무업무 수행 범위와 납부 및 처벌 책임.

회답

1.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세법에 납세관리인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신고된 납세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와 가산세를 자기 부담으로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429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납세관리인은 어떤 세무업무와 책임을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