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728회신일 1991.08.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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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2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라 약칭함)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양수도 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 아니라, 사업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에는 양수도 당시 이미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사업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28 (1991.08.12 회신), "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4)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