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을 5년 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