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0회신일 1988.09.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5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을 부담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국세 등 부족액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에서, 양도인의 재산을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0 (<time datetime="1988-09-15">1988.09.15</time> 회신), "양도인의 체납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9)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