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41회신일 1994.04.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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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9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이다.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공유토지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만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은 공유토지 중 해당 체납자의 지분만 압류하여 매각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41 (1994.04.09 회신),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8)
원 제목: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