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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후 고지서를 보내면 압류가 유효한가?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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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국세기본-199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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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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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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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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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가?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7.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우선권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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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 우선징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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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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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국세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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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배분에서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97.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대금 배분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가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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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199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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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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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관련 국세를 부담하는 한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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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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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지방세법199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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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낸 국세의 환급금은 누구에게 돌려주나?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국세기본-199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대상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보증채무 금액을 초과해 납부함으로써 생긴 환급금은 보증인에게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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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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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6.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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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비용을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나?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국세기본-1996.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에 든 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해당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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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1996.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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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199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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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1996.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된 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양수인 책임은 양도일 전 확정된 국세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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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기관이 공매하면 배분 순서는?본 압류권자의 공매지연으로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배분은 압류선착주의에 의함
국세기본-199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 압류권자가 공매를 지연해 후순위 참가압류권자가 공매한 경우의 배분 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 순서로 배분한다. 실제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아니라 압류와 참가압류의 선착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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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199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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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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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도 책임지나?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
국세기본-199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채권·채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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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계속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보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채권 압류 후 결정되거나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면 효력이 미치지만 해당 보험금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며 3회 이상 체납 시 일정한 경우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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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5.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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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과세표준을 증감시키는 부과처분을 포함한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5.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 만료 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처분이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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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관할세무서장의 경정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재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재경정으로 인하여 부과된 국세가 취소되는 때에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취소에 따른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될 때 이미 압류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한 뒤 공급이 취소되면 이를 재경정한다. 재경정으로 국세 전부나 일부가 취소되면 해당 범위의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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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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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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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조세22607-49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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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담보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국세기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때 제공한 납세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하는 조건을 묻는다.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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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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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국세기본-199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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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저당권의 우선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 판단 기준을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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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국세기본-199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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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한다.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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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국세기본-199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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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얼마나 납부하나요?상속개시 시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9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수유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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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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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199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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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권은 어느 범위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199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다면 확정 전까지의 채권이 최고액 범위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추가대출채권의 우선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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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
국세기본-1994.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기간에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국세 등을 징수한다.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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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에도 법인의 의무가 성립하나?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국세기본-199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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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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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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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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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체납액을 담보로 징수하는가?상속세 연부연납 시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에 미납부 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납세담보로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담보기간 내 미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세담보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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