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27회신일 1995.09.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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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7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생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조세22607-499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첨부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에서 발생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27 (1995.09.27 회신), "연대보증 채권도 우선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57)
원 제목: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