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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6707
2 교회의 야외 예배 임야는 목적사업 자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202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77
3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4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7
5 교회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76
6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2011.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3
7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012
8 무료급식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과세되는가?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 수익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 운영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1
9 처분 당시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토지 수입은 과세되나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처분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
10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국세기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33
11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국세기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6
1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8
13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2009.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50
14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85
15 교인 묘지로 쓰던 임야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토지를 3년 이상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인 묘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1
16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17 교회 임야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8
18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
 법인세법인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19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20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련비용을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소년수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21 교회가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법인세법인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사업용 토지라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준비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2 교회나 기도원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또는 기도원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수용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수용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와 기본재산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3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국세기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
24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25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
 법인세법인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26 교회건물을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교회건물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여부와 양도자산의 법정 자산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4
27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28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009
29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30 교회 사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보유한 사택과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업 부목사·전도사가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전업 및 사용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나대지 상태의 비부속 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31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가능하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32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건축건립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5
33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3
34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35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5.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36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37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38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14
39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교회의 명의로 등기를 한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64
40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200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522
41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를 신축한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교회의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4
4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64
43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10
44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68
45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104
46 개별 교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7.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교회 자체로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총회 명의로만 설정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31
47 교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에는 해당 판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84
48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에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3.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단체나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교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877
49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199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451
50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74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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