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752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다.
1,753
물꼬 판매에 농업용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꼬’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에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꼬는 규정상 농업용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0%가 적용된다.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754
영세율 재화의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영세율도 적용된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 상당액이어야 한다.
1,755
성당 집기류 제작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당·교회·학교용 집기류의 제작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며,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하면 그 가액은 제외하되 대가로 받은 원자재는 제외하지 않는다.
1,756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757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맡기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특정인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다. 특정인이 판매ㆍ수금하고 매상액 중 일정액을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758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759
해당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9, 1996.11.0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을 가진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9, 1996.11.08.을 제시했다.
1,760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761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762
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과세주택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763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4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65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공급대가로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계상된 공급대가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6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7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8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9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해당하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온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건물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1,773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74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1,775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6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7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이 주요 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이다.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1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2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783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4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 과정의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정보제공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과 제공방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
할부금융 알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알선 등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알선과 서류 청구·제출 등의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0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1,791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임대업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간주임대료 세금의 부담 방식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해야 한다.
1,793
중간지급조건부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관련 규정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4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6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7
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98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9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0
대가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료도 과세되는가?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지급하며 낸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