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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제2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유흥주점업이나 무도학원·무도장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및 과세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등록 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뒤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이 귀속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전환으로 폐업할 때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 거주자는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폐업이 사업 양도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뒤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이후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2차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하락액을 제3차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가 1994.12.22 신설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 (자동 해소 실패)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무주택 가구원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한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 내용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변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개량비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 발생·확정되어 지출한 개량비만 공제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 없이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보전임지에서 적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임야·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농지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지만 대지에는 해당 특례가 없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개시일의 필지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필지면적 중 1990.01.01 당시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별 금액을 합산한다. 각 부분의 금액은 해당 면적에 그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입안 중이라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종전 제한에는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