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000회신일 1994.04.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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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토지 지상에서 토지소유자 개인 명의로 건축하던 중 법인 명의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개인 소유토지의 지상에 토지소유자 개인 명의로 건축 중에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건물의 건축목적, 건축허가 당시부터 명의 변경시까지의 건축자금의 지출내용, 명의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당시부터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개인 명의로 건축 중 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목적, 건축자금의 지출내용, 명의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법인 자금으로 신축했다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000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0)
원 제목: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