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수정세금계산서 증감액은 한계세액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증감액을 한계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을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한다. 그렇게 산정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1,102
공동도급 매입원가를 월합계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매입원가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46015-0126, 1994.06.1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3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4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6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1,107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108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1,109
반품으로 환입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세액을 반품자에게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1,110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1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1,112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13
수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집행 경비의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 등에 따라 질의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은 자재비·노무비·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7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차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2548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9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3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1,124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공급 후 할인액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액 대 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발생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 처리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원칙과 일반회계관습에 따른다.
1,126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자재비·인건비·경비·이윤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8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어야 하는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 또는 합산 표시는 거래 쌍방이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00/110과 10/110으로 나눈다.
1,129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토지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신규 제조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의 포기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자의 과세기간과 사업개시일 및 예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 제조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예정고지한다. 직전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과·면세 공용재화와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용재화의 공급과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공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수리금액이 늦게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의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는 끝났지만 투입물량 확인과 합의로 금액이 나중에 정해질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정별 투입물량 확인과 공사대금에 대한 당사자 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5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6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7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재화 공급가액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는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39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금액은 에누리액인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면세공사로 설계변경되면 기존 공급가액도 면세되는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공사로 바뀔 때 기존 공급분의 처리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3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1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전에 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을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전체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분을 안분해 계산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거래했다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
부가가치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145
공단부지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공단입주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단을 조성하게 하고 동 조합원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된 공단 부지를 반환받고 기 불입된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당초 교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공단부지를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지 않으며 재분양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재분양일 이후 시공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가 교부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7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