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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임차인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
부가가치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취득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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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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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과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며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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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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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의 사용권만 출자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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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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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영업권을 양수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영업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과 함께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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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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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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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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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해당 건축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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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건물을 취득하고 상당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물 노후화로 구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과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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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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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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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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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3.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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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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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13년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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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보전금 지급 시 건물 양도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토지와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실질적인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보전금 성격과 계약 내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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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토양정밀조사용역과 오염토양반출정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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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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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여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동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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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가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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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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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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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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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200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142와 재부가-35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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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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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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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말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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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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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부가가치세 - 200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철거 책임, 잔금청산 시점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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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건물의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예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괄양도 계약의 건축물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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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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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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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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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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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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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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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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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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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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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
부가가치세 - 2001.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쓸 목적으로 취득 후 철거하면 불공제하고 기존 건축물의 개량 등을 위한 철거면 공제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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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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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하여 양도키로 약정했으나 그러지 않아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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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를 돌려받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고 양도인에게 철거비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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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개의 건설사업지 중 일부 건설사업지의 건축물과 토지, 분양대금,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사업지 중 일부의 자산 등을 넘기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건설사업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해당 사업지의 건축물·토지·분양대금·차입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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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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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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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