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6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3건

양도소득세 86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3건 · 4/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
152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만 양도소득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간은 자산을 증여한 날부터 5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
153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154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3
155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주택 양도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26
156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
157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158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159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년 뒤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4
160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16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부동산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4
162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163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164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165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7
166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167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53
168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169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0
170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5
171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입국일부터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6
172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이며 한도는 291,000원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중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4
173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1
174 국외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아니다.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도 판단 요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5
175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 대상 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3
176 감면 신축주택도 다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가액 및 거주자의 뜻을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
17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9
178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
179 국외 학교 취학도 비과세 거주 예외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국외 학교 취학이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국외 학교 취학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판단하며,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취학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0
180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
181 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써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체류 중에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2
182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
183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
184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5
185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미리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186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거주자(A)가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乙법인[A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며, 甲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법정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갖춘 갑법인 주식이라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6
187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7.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188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장기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6
189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19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
191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신축해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6
192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라는 방향이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193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
194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기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
195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2
196 각자 1주택인 부부가 혼인하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6
197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3
198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7
199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0%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0
200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 및 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4
처음12345678끝 1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