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2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취득 시기별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99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전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이전 취득분의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에 포함한다.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이 1,000원 미만이면 그 미달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206
영업개시 중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영업개시 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중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개시 중인 법인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07
무인가 시설대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시설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에 공하지 않는 유휴설비 자산은
법인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임대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에 쓰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설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8
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후 철거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재리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9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210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용인된다.
212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가맹점에 빌려준 카드기기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용카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임프린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카드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원은행과의 업무대행계약 및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215
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 시설을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룸은 해당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생산설비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여야 한다.
216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광고를 위해 부담한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이고 대리점 폐쇄 시 간판을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217
시설 개보수 중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 동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보수기간에 발생한 기존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기존 시설을 동시에 개보수하는 경우이다.
218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9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법인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전기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어떻게 배부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
법인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해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3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224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계상 하는 경우 동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한 간판 비용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촉진 목적이고 거래처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다.
227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228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공동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은 자산인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설계비 법인 부담분이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한다면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투자 및 사용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감가상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30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231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건설한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시점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35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236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22 1991.07.03을 제시했다.
238
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23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241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42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244
잔존가액을 넘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초과한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245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연도 중 자산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도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는 특별감가상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할 때 손금 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 계산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법인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249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250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