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종전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3건
'종전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혼인 후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분양권을 보유하며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제156의3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22.2.15. 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205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202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202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21.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1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509
-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016.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2016.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14.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85
-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2
-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3
- 옛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2
-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2008.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 기존 입주권과 새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07.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1
-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2007.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7
-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2007.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5
-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1
-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2007.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새집 전입이 꼭 필요한가?2006.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5
- 일시적 2주택과 이농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006.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05.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5.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2005.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
-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2004.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 2002년 당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2003.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95
- 일시적 2주택의 양도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200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37
-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0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4
-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2003.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1
-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2.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6
-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2002.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2
-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2002.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2
-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2001.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8
-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2001.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1
-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2000.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50
-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0.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1999.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9
- 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0
-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3.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77
-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1998.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3
-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1997.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71
-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1996.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2
-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199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2
-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9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199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0
-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89
- 재개발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993.11.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60
-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1993.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5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1991.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