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97건
'상속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의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전 직계존속과 임차인이 체결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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