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2건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하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 입주권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재건축 대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