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일시적으로 2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5건
'일시적으로 2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0
-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6
-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8
-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8.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8
-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200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2007.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5
-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2007.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200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6
- 미완성 자산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2007.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1
-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6.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9
-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6.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0
- 수용된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9
-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2006.10.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8
- 재건축 권리·아파트의 취득시기와 2주택 특례는?2005.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0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4
-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2002.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4
-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2002.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2
-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2002.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2
-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200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2
-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2000.11.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1301
-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8.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17
-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1996.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