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9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

회답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50 (2000.02.29 회신),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