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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상속개시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9건

'상속개시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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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0.02.1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16.06.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04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2016.05.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상속·증여 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다.

2013.08.22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51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가 명의에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09.12.31. 후 양도하면 상속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상 묘지도 비사업용이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9.12.2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5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야 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 중 감가상각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시가를 적용한다.

2009.04.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2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8.11.0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49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8.05.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