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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8년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대상이나 열거된 농지는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 등이 제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개정된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5.31.까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동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될 수 있고,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적용된다. 유휴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직전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두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16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비거주자도 면제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 등재가 없는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3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점유개시일부터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일정 도시지역 농지 등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 경과 여부를 따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이미 낸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예정납부 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가산금은 1995.01.02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면 사실조사를 거쳐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 지역이 아니어도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질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한도가 있는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는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개정법은 1994년에 양도한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각 편입일이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인 농지는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라는 내용이다. 본문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 설명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면제 요건이나 한도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확인 요건을 물었다. 소득은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감면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기자료와 거주·경작·농지 관련 증명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8년 자경 사실을 확인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기한과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토지대장·주민등록·농지세 자료나 세무서장 조사로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를 확인한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됐다면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75 및 재일46014-28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 한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 전용 후 양도한 토지에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8년 이상 거주·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일부 도시지역 등의 농지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면제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의 감면세액 합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경과규정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