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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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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1주택 보유 사위는 동일세대에 포함되는가?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한 사위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12
402 상속 소수지분 주택 정리 후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보유하다 일부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양도일에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403 두 상속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두 채 소유한 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2166
404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도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분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내 다른 세대 상속인 명의로 분할등기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53
405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에 한정하지 않음 거주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
406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5
407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9
40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3
409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2
410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직계존속 세대의 1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인 다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
411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255
412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2
413 별도세대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친에게 새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 취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고향주택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74
414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658
415 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5
416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세대분가 상황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수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분가 후 A아파트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가 후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16
417 비거주자 배우자의 주택도 같은 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4
418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4
419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420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562
421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
422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B·C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거주주택은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4
423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2
424 거주자 전환 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문서는 직접 설명하는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
425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3
426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92
427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84
42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45
429 건축물과 목장용지는 어떤 용도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축산업을 경영하는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1세대1주택 여부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두 쟁점 모두 실제 사용 및 영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목장용지는 정해진 기간과 법정 요건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75
430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2
431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735와 재산세과-164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9
432 일부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 또는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회답에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재산세과-901을 인용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0
433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3
43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및 혼인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은 각 사안에 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9
43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양도 시 관련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6
436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특례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4
437 1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배율의 적용 기준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
438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439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440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7
441 입주권 취득 뒤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442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40
443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444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종전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445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
446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5
447 조합 토지지분 교환은 입주권 양도인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경계의 변경으로 해당 조합원의 토지지분 중 일부를 조합의 토지지분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경계구역 변경으로 조합원과 조합이 토지지분을 교환할 때 입주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최초조합원의 해당 교환거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보유한 뒤 경계 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지분을 교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15
448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449 외국국적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세대원 중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450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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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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