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국외자산 대가의 미고시 통화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는가?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
양도소득세 - 201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대가가 고시되지 않는 통화일 때 환율 적용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미환전 보유 시 당일 최초 고시 재정환율을, 실제 환전 시 거래은행 적용 환율을 사용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외국주식을 양도하면 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652
일시적 2주택과 혼인 특례를 함께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부동산거래관리과-30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종전주택이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3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103, 2006.07.26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54
미분양 신축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회신에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55
직장 변경 시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의 주거 이전으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6
2주택 부모와 동일세대이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
양도소득세 - 201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의 세법상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390 등 세 건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3,657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8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면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 - 201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3,659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시점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법에서 제외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0
임대 공장을 통합법인이 쓰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건물을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여 자가사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자가사용으로 바뀌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1
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2
농어촌주택 특례 질의에 어떤 회신을 참고하는가?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660㎡이내, 단독주택 면적 150㎡ 이내로 취득당시(부수토지 포함) 기준시가가 2억원이하이고, 취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요건과 관련한 질의이다.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03.0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663
임야와 임목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201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482와 소득세과-0301이다.
3,664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의 일시적 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비상속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65
장래 해외이주 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미리 판단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부동산 양도를 가정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래의 양도를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6
공매대금이 체납액에 충당돼도 양도인가? 귀부동산공매대금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전액충당되어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되지 않아 산입할 수 없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7조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667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8
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상가 지분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669
비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7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1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2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재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판단에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3
건설공사의 유물발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4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5
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는 어떻게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6, 200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할 사례는 재산세과-866이며 회신일은 2009.11.27이다.
3,676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7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8
5년 이상 거주한 곳도 귀농주택 연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연고지는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특례는 귀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주택 1개에 한하며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79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지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호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 문서를 제시하였다.
3,680
주택과 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3,681
혼인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주택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2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회신문인 부동산거래관리과-4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4
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를 제시한다.
3,685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2374와 소득46011-233이다.
3,686
소송으로 양도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68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8
분할양도 농지에도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인지는 당사자, 거래내용과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9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의 대상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98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90
한 필지의 여러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보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주택이 있을 때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17(2011.04.12)이 제시되었다.
3,691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
양도소득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3,693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69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528, (’10.04.07)호 및 재산세과-435, (’09.02.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가액의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5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에 제시되어 있다.
3,696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재촌·자경해야 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의 군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69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동산거래관리과-604(2010.04.28)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698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3,699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00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