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분양 중 다른 시로 이사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 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552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된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3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4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5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56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국외 근무지로 인사발령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국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당첨 당시 직장과 같은 시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7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다.
3,558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3,559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3,560
공유주택도 각자 한 채로 계산하는가?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에도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만 당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각 공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1
주택과 따로 판 분할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부수토지의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별도로 분할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별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나머지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별도로 판 분할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3,562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3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4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6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6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03.14 이전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년 3월 14일 전에 양도했다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을 모두 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7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하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8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 세대원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했는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 부분에서 생긴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9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3,570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1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 등의 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2
모자 간 주택을 바꿔 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가 다른 모(母)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서로 바꾸어 거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모와 자가 각자 소유한 주택을 바꾸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바꾸어 거주한 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특례는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소재한 주택인지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573
근무상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등에 있던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는 세무서장이 출근 일수와 통근 방법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4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소득세법 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5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거주자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하는
조세특례 -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규정상 해당자가 직접 경작해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7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77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퇴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거주자의 가족만이 거주하던 중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자의 근무지인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8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자가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
양도소득세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5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3,579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 토지 일부를 쟁송으로 인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하고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실상 함께 양도했으나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마친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해당 토지가 이미 사실상 양도되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0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취득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1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또는 주택 신축 중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남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2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 2개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라도 해당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3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4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58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586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7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8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3,589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중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한 농지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89.01.0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른 관련 규정은 1990.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적용된다.
3,590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591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2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3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에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된다.
3,594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5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이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임차 거주가 5년 미만이어도 최초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6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97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8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99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질병을 요양하기 위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서울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와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질병 요양을 위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0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더라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