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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가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돈지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부 또는 사위의 부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납부기한 재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납세담보의 효력을 물었다. 재연장이 취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담보된 국세 등의 징수는 적법하다. 당초 연장 때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 징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상 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 범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배제된다는 회신이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의 성립·확정 시점과 보증인의 환급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징수유예 허가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 송달 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보증인에게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위헌결정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쟁송 기간까지 경과했다면 해당 위헌결정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에 관해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산일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로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91귀속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다.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이나 군수가 부여한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세무서장이 회계 등 모든 운영을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1989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할 때 국세징수권 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고지세액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가가치세를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이나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며 약속어음으로는 낼 수 없다. 체납자 채권의 압류절차와 납부방법은 질의가 불분명하여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납세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상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는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채무자는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국세 체납처분 공매 시 가압류권자의 배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다. 국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이며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기간 종료일, 변경되면 변경된 납부기한을 뜻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적법하게 징수유예를 취소한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 또는 매각만 유보하며 가산금 징수의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 따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국세를 재확정해 고지하면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이다. 3월이 지난 뒤 당초 결정과 다른 새 결정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이 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 우선징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이다.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기타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에 따른 설립 또는 주무관청 등록이 없는 경우다.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근무시간 이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이후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교부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환급금의 원인이 된 납세고지의 하자를 정정해 다시 고지한 경우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되어 납부할 국세가 있으면 국세환급금을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같은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을 묻는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한다.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재산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 유예·해제 시 담보 요구 여부를 묻는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일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을 때 경정 등의 청구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의 세법 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와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 개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단지 해당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그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특정주주와의 고용관계가 필요하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확정된 재무제표를 임의로 수정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 요구와 그 정보 제공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을 다뤘다.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따라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대상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재건축의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묻는다.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가 그 근거다.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다른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