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01
운송 중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 전복으로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가 파손 등으로 망실·멸실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02
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26,503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지원금은 면세인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4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26,505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교향악단)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에서 받는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6
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07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89.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여부와 용역의 대상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08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509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39(1988.03.16)를 제시했다.
26,510
미완성건물 일괄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1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2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3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4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15
반환조건부 헬스크럽 보증금은 과세되나? 헬스크럽 경영자가 헬스크럽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크럽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조건부 회원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반환하는 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헬스크럽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고 탈퇴 시 돌려주는 보증금인 경우다.
26,516
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착정기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6,517
본점과 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중 누구의 명의로 교부할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6,518
마늘 등을 섞은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된 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26,519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6,520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1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26,522
타인 공장의 시설을 운용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
부가가치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공장의 제조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6,523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식염수로 세척한 뒤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지만 굽거나 조미한 것은 과세된다. 어류의 껍질 제거, 식염수 세척 및 단순 건조에 그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4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25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6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에 관한 회답이다.
26,527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8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29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30
건설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건설계약 당사자 중도변경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6,531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1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 시행령의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532
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33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26,534
판매용 사업용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태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5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병원소비조합이 재화등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536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37
축협중앙회의 수입사료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 사료인 알파파큐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사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알파파큐브의 국내 공급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38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39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40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으면 당해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939, 1983.05.17이다.
26,541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ㆍ확정신고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42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6,543
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26,544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둑대회 주관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수수료와 바둑강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강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45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6,546
관리기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관리기와 휴립기·비닐피복기·동력심경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6,547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48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549
무면허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 없이 공급한 조경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0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