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1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02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80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4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805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06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07
공동상속 재개발주택을 모친 명의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0.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와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이고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축물은 환지로 보며 취득일은 재개발 시행 전 상속개시일 또는 수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808
국가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5,809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 등 양도에 따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5,810
건축물의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 부분을 점포로 보아 건물 전부를 점포로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대장상 주택 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5,811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이나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다. 판단 기준은 당해 자산 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다.
25,812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 기준시가는?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5,813
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25,814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815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25,816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17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인 기준을 묻는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5,818
근무상 퇴거로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 사본을 제시했다.
25,819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0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25,821
수용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5,822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23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305, 1990.11.30이다.
25,824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 양도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25,825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826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와 토지·건물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827
재개발된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 시행 후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82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감증명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29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30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용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25,831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995(1990.10.18)를 참조하도록 했다.
25,832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833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4
비과세 대상 공장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비과세되는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토지를 공장으로 보며 질의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35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6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 대상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25,837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양도소득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사실과 거주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838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25,839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840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25,841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42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43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4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5,845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846
미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47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0.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관련 소득을 면제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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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9
타인 건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며 대지소유자가 지급한 보상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25,850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산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