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5,501 반도체 사업자산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2 소형 기존주택 보수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3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4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5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6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8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09 사업용 가건물 철거 시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으로 신축한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0 위탁매입 지입차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1 외국인 관광객 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진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진업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세목과 구체적 사례를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2 실내장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거나 별도로 제공한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과세되지만 별도로 용역만 제공하면 면세된다. 면세용역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3 외화획득 거래의 비거주자는 누구를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관련 규정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5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6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17 고용한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0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1 거주자로 보는 단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2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3 종업원 파견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되는 종업원이 용역 제공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4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며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선박 매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5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7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2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 |||||
25,529 지급 지연 연체료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의 거래시기와 익금 귀속을 물었다. 거래시기는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이다. 지연기간에 따라 연체료 수입이 확정되면 각 사업연도 수입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0 동의 없는 선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공급시기 전에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선교부했다면 이후 공급시기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1 외국기술자 체재비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되 감면기간에 발생했다면 종료 후 지급해도 면세된다. 기술자 개인의 체재비는 근로소득이므로 한ㆍ불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2 거래처가 거래를 부인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허위로 부인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3 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4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6 위탁운영 중 인도한 재고자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수신중계소 위탁운영 중 소모한 재고자산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7 견본품 진열장소로 재화를 보내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 진열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판매·보관시설 없이 단순 진열만 하는 장소로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8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39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상대국 상담역 수수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 대가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0 법인전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2 사업용 부동산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한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4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미납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6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절차에 따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8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549 월간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의 광고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5,550 본점 직원이 판매업무를 하는 곳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수령 등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