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공급이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는지가 문제 된다.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2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7/